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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적용이 가능할 수 있게 하며, 일본 역시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를 겪고 있지만 그 동안 의료비 총지출의 75%를 정부가 부담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차이일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일본 의료체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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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보건의료체계
사회보험방식
(NHI : National Health Insurance)
-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지닌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관리 운영하는 보험.
- 1차적으로 국민의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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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다양한 한계가 인식되면 인식될수록 동양의 지혜에 더더욱 기대를 하게 된다.
참고문헌
김계현, 한국과 일본 의료법체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2
박지연, 일본 의료보험제도의 성립 및 전개 과정, 경기대학교한국산업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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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3 의료보험재정과 진료비 지불체계
의료보험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지불된 보험급여비가 1991년부터 1998년 사이에 연평균 약 17% 정도씩 증가해 왔다. 최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자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특히 의료보험 통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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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과 정부기능의 강화. 건강보장연구
▷ 김일순 외(1980), 의료보험수가개발연구, 공교의료보험관리공단
▷ 김용익(1994), 의료보장체계 통합일원화의 필요성과 대안, 행정쇄신위원회
▷ 대한의사협회(2000), 효율적 의료보험통합 관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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