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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스타일로는 납득하지 않고, 자기의 절차적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앞으로 한층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원우·오세탁 공역 일본행정법론, 법문사, 1996, 258-260p
Ⅱ. 구체적 적용
1. 원고적격 관련
원고적격이란 취소소송에 있어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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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해법률 제156 호)
예금 보험 기구
예금 보험법(쇼와46 해법률 제34 호) 제1장 총칙 (제1조~7조)
제2장 항고소송 (제8조~제38조)
제3장 당사자소송 (제39조~제41조)
제4장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제42조~제43조)
제5장 보칙(제44조~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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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확인소송의 성질을 가진다고 이해한다. 무효확인소송은 단순히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목적으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구제수단으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우리의 행정소송법은 달리 일본·독일의 행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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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기능을 고려하여 처분성인부를 결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주51) 최판 소화 43.12.24. 민집 22권 13호, p.3147.
_ 최고재판소 소화 53년 12월 8일 판결주52) 은 '본건인가는 소외 상급행정기관으로서 운수대신이 하급행정기관으로서 일본철도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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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입법과정과 특징, 한국비교공법학회
◈ 정만희(2005), 일본의 법조양성제도 개혁, 한국비교공법학회
◈ 채우석(2002), 일본의 사법개혁과 행정소송, 한국토지공법학회
◈ 한국법제연구원(2007), 독일, 일본 최신법령 소개, 법제처
◈ Motoh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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