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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2. 사례의 적용과 일본측 주장의 비판
(1) 앞서 사례들의 독도문제에 대한 적용
(2) 일본측 주장에 대한 구체적 비판
Ⅳ. 결론 Ⅰ. 서론
Ⅱ. 국제사법재판소의 도서(島嶼) 영유권분쟁 사례.
1. 팔마스(Palmas)섬 사건.
(1) 사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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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측의 자료만을 가지고도 일본측의 주장은 실로 無理한 것임이 판명됨을 알 수가 있겠다.
3. 전후 조치상 독도주권 불변설 비판
戰後조치란, 戰後의 일본 領土 처리, 즉,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占領管理중 聯合國이 취한 일련의 措置,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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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측 주장
1. 논쟁의 발단 및 경과
2. 일본 정부의 주장 내용 및 근거
1) 고유영토설
2) 편입?선점설
3) 전후 조치상 독도 주권 불변설
Ⅴ. 독도와 관련된 일본의 행태와 일본의 궁극적 목적
Ⅵ. 일본의 주장에 대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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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국제법상 일본측이 이의가 없음을 승인한 것 일본의 독도 관련 주장 비판
1. 일본교과서의 독도 기술 현황
2. 일본 외무성의 주장에 대한 비판
3. 고문헌과 고지도를 통해 본 독도
4. 현대사회 국제법상 독도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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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1) 독도의 위치
2) 독도의 기후와 환경
2. 독도의 중요성
1) 경제적(經濟的)측면
2) 과학적(科學的)측면
3) 전략적(戰略的)측면
3.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ㆍ일 주장분석
1) 일본측 주장과 의도
2) 우리나라의 입장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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