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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민자유치(PFI: private finance initiative), 민간위탁, 제 3섹터와의 비교
구분
정부직접 생산
민간위탁
제 3섹터
민자유치
민영화
서비스내용의 규정주체
정부
정부
정부
정부
민간사업자
서비스 구입자
정부
정부
일반국민
일반국민
일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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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세계경제평론, 세계경제연구협회, 문음사
배무기(1982), 한국노동경제의 구조변화, 경제논집, 서울대 경제연구소
오상근(1998), 금융위기 : 원인과 결과, 1997년도 한국경제학회 정기학술대회
이갑수(1992), 신산업정책론, 무역경영사
조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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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의 비정합성
6) 복지감축론의 비정합성
7) 외자유치론의 허와 실
8) 개방화·자유화의 비정합성
9) 노동시장 유연화의 문제점
Ⅳ. 일본의 신자유주의
Ⅴ. 홍콩의 신자유주의
1. 조직화와 활동
2. 교육
3. 민주주의 엄호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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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과 관련된 철도운영부문만 점진적으로 민영화를 시켜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열차표 판매, 고객유치, 승무서비스, 열차운행 등 영업(장사)과 관련된 운영부문은 정부 전액출자의 공기업형태인 철도운영회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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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
공기업의 민영화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서구, 시장경제로 전환중인 동구 및 구소련 등 세계 각국에서 경제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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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임금퇴직금기업연금 규정집』, 근로기준정책자료. 1996.
-송원근 교수(진주산업대 산업경제학과), 연금제도 개혁과 기업연금,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2001』, 2002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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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의 종업원주식소유제도는 법적 성격에 따라 민법상의 조합으로 설립하는 경우,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설립하는 경우, 임의단체로 설립하는 경우 등 세 가지 형태가 있다. 하지만 세세 혜택으로 대부분 민법상의 조합 형태로 설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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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엔화가 고평가된 것도 일시적으로 도움을 줬다. 하지만 정부 및 기관의 과잉설비 투자를 위한 막대한 외화차입은 결국 IMF라는 국가위기를 부르고 말았다. KGI증권 이한우 연구원은 노태우 정부 이후 역대 정부가 실시한 경기부양책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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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이 사회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려하거나 지나친 기업성을 추구하려고 할 때 그것을 못하도록 견제하고 감시해야 한다.
▲ 연구개발에 투자를 해야 한다.
21세기는 무한 경쟁시대이다. 앞으로는 민영화로 인해 세계의 전력회사들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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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을 민영화 하여 작은 정부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면에서도 더욱 신중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미국에서 만든 영화 ‘식코’ 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강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공기업의 민영화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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