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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신전속권이 아닐 것
4. 채권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Ⅲ.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1. 행사의 방법
Ⅳ.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효과
1. 효과의 귀속
2. 비용상환청구권
채권자대위권의 효력
1. 판례
2.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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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신전속권, 『네이버 지식백과』, 법률용어사전
이데일리,“文공약, 보지 못해도 듣는다…시각장애인용 공약 파일 공개”, (2017.05.10)
정영선, “장애 차별 및 장애인 권리구제 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소고”,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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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극)
나. 이혼위자료청구권이 행사상 일신전속권으로서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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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신전속권이란 권리의 성질상 타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는 권리로써 양도상속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될 수 없는 권리이다.
a. 귀속상의 일신전속권 : 권리가 고도로 인격적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이전 되어서는 의미가 없으므로 양도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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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신전속권이다
○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 없다. →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
일신전속권은 어떤 권리를 그 주체만이 가질 수 있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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