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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업협정과 독도
1. 한?일 어업협정이 체결된 배경
2. 한?일 어업협정의 적용 범위
3. 한?일 어업협정의 대상 수역
Ⅵ. 한국의 입장과 새로운 대응 전략
1. 실효적 지배권 강화
2. 대마도는 우리 땅
Ⅶ. 독도 영유권 분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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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협정마저도 한국 측의 일방적인 종결 선언 등으로 없게 되는 경우에 동해 바다는 무협정 상태가 되어 양국의 우호관계가 저해되는 것은 물론, 어업분규와 영유권분쟁이 표면화됨으로써 오히려 독도문제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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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각 체약국은 이 협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협의결과에 따른 권고를 존중하여, 이 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어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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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있어서 EEZ 획정이 어려울 때 잠정적으로 설정하는 수역이라고 되어 있다. 정작 신 한 일어업협정의 원문에는 이 중간 수역 명칭도 없고 성격 규정도 없으며, 경도와 위도 상 위치만 표시되어 있다. \'독도\'를 이러한 상태의 \'중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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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을 넘어 평화로
2. 영토분쟁
가. 독도 영유권 분쟁
(1) 독도에 대한 역사와 논란, 그에 대한 비판
(2) 독도 영유원 분쟁의 원인
나. 한·일 어업협정
(1) 한·일 어업협정의 역사
(2) 신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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