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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서 본 친일파 청산문제
1. 서론
2. 반민특위의 활동과 좌절
3.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의 국회통과
4. 4대 개혁입법과 한나라당의 반발
5. 결론 -친일파청산의 올바른 방향 정립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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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저지하려는 것입니다.물론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진상규명에관한법률개정안과는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열린우리당에서 원혜영의원이 제출한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안과 민주노동당에서 진실미래를향한과거청산통합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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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자문위원회)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자문기구의 위원은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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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했던 우리 사회가 ‘민주화’를 이루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로 일제하의 친일민족반역자의 청산문제가 제기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뒤 반민족의 범죄와 유산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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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친일세력이 그 후에도 한국사회의 지배세력으로 군림하는 길을 열어준 것은 물론이고, 한국민족주의의 좌절과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日帝强占下 親日反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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