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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침해소송에서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취지가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를 일관한다면, 역시 민사소송에 의한 방해배제소송이나 공사 중지 가처분을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민사지법에서는 일조권침해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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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의 법적 성질이 확실하게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일조권 침해에 따른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일조권 침해가 일어난 경우의 법적인 구제에 있어서 일조권은 환경법적인 규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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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억원에 매입, 지난해 10월 해운대구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18-37층짜리 주상복합건물 6개동 신축공사를 시작하자 일조권과 조망권침해를 이유로 지난 7월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그러나 이 곳은 부산시가 지난해 2월 20층이상 건물만 지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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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가 환경권으로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면 건축물의 시장가격에 모두 반영되지 못한 제3의 손해가 새로운 매수인에게도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강력한 의문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소송을 통해 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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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을 방해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피고건물에 일조권침해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원심을 파기 환송한 상고심의 입장이 옳다고 생각한다. 1.사실관계
(1)원심입장
(2)상고심 입장
2.판결요지
3.평석
(1)사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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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의 법적 보호”, 민사법학 제6호, 한국민사법학회(1986.12)
김기수, “공해의 사법적 구제의 방향과 상린관계적 구성”, 환경법연구 창간호, 한국환경법학회(1979)
김태봉, “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법연구 제8호,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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