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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등의 침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의 대경아파트 건축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원심 판시와 같은 일조권 등의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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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植林弘, 「獨瑞におけるインミツンオンの法理」 法律時報, 32권3호. I. 생활방해의 개념
Ⅱ. 일조권에 의한 생활방해의 요건
Ⅲ. 민법상 생활방해금지규정의 비교법적 고찰
Ⅳ. 일조보호를 위한 사법상 제대책
Ⅴ. 결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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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소권설
실체법적 권리에 ‘내재하는 힘’, 실체법적 권리가 갖는 본질적 속성의 하나
- 중 략 - 제1강 소송은 왜 하는가?
제2강 우리 사법제도의 현황
제3강 소송 전 준비단계
제4강 보전처분의 중요성
제5강 소송법률관계의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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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의 사법적 보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법행위설, 물권적 청구권설, 인격권설, 환경권설의 견해가 있다.
하는데 그치고 있을 뿐 아니라 조망권의 실정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판례의 경우도 방해배제청구나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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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조사를 위한 도면) 제출을 의무화하는 일본의 경우처럼 분쟁의 발생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적절하게 이뤄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Ⅷ. 참고문헌
구연창, 일조권의 법적 보호, 민사법학 6호(86.12), 한국사법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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