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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개선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등 이상에서 살펴본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최저임금제가 철저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정부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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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OECD 권고 수준인 평균임금의 50%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마땅하다. 다만 내수경제가 권고사항을 수용할 수 있을때까지의 점진적 인상이 필요하다. 그전까지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생활임금제 도입 추진도 적극 검토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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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 입장, 한국경영자총협회, 2010
김정태 /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 정부정책에 대한 경영계 입장, 한국경영자총협회, 2002
김정태 / 근로소득세 체계의 개선 방향, 한국경영자총협회, 2001
김정완 / 근로소득세의 소득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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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안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노동자는 최저임금의 인상을,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인하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어찌보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협약임금의 격차가 벌어질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임금전망을 함에 있어서 불투명한 미래로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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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격차
1. 현황
2. 문제점
3. 대책
1) 임금격차 완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필요
2) 대기업의 임금인상 부담전가행위 방지 시스템 마련
3) 최저임금제를 통한 임금격차 완화
4)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Ⅵ. 향후 대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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