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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역전 등의 이유로 기존의 연공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7) 연봉제의 개선과제
1) 연봉제 실시목적에 대한 명확한 인식
― 연봉제가 임금관리의 효율성이나 생산성 향상에는 성과가 크지만 인건비 절감이나 인력조정의 유연성제고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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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기초가 된다.
단점
1.10대, 주부, 노인 등 취업 취약층의 고용감소 ---> 이 부분이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초래
2.부가급여의 감소 → 복지혜택의 감소
3.물가 상승을 자극하여 인플레이션 유발
5. 최저임금법의 개선 방향
1) 과도한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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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에 의한 임금배분의 원리
Ⅳ. 일본임금과 최저임금제도
1. 일본 최저임금제도 발전과정
2. 일본 최저임금수준 결정시 고려사항
3. 일본 최저임금 결정방식
1) 심의회방식
2) 단체협약 확장방식
Ⅴ. 향후 일본임금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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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투자로 인식할 때 다음과 같은 제도화의 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참고문헌
◈ 99년 상반기 임금동향 분석(1999), 한국경영자총협회
◈ 김수곤(1983), 노사관계 현황과 제도개선방향, 노사관계 정책과제와 방향 - 현행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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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현실화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제도개선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이러한 토대 위에서 출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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