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의 정의,현황,개선방향

목차

1.저임금은 사회 문제인가?

2.최저임금법의 개념과 정의

3.최저임금법의 현황

4.최저임금법의 장점과 단점

5.최저임금법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저임금과 산업간, 직종 간, 지역 간 임금격차 개선
2. 임금 격차를 줄여 소득 간 분배를 개선하는 효과
3. 노동력의 질적 향상 가능
4. 저임금에 의존하는 경영방법을 탈피 개선을 유도
5.기업 간 공정경쟁을 확보할 수 있다.
6. 저임금의 개선으로 노, 사 간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7. 최저임금제도는 근대 복지국가에 있어서 사회복지제도의 기초가 된다.

단점
1.10대, 주부, 노인 등 취업 취약층의 고용감소 ---> 이 부분이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초래
2.부가급여의 감소 → 복지혜택의 감소
3.물가 상승을 자극하여 인플레이션 유발
5. 최저임금법의 개선 방향

1)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산입임금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최저임금 실태조사에 두 차례 참여하였다. 사업장을 방문해 최저임금 적용현실을 보면서 우리기업의 어려움을 많이 발견하곤 합니다. 최근 조사결과(「월간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중소기업중앙회 ‘08. 4월)에서도 인건비 문제는 원자재가격 폭등과 내수부진에 이어 3위로 조사될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은 초임급의 상승을 가져와 상위 직급에도 영향을 주며 4대 보험 부담 산정의 기준이 되는 등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최근에는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근로자 채용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매년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바람직하겠지만,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은 분명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주변 업체에서는 매년 높은 수준으로 인상되고 있는 최저임금에 적응하기 어려워 폐업을 고려하거나, 필요인원 채용을 보류하고 있다. 1개 중소기업이 1명씩만 고용을 축소할 경우 3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결정시 기업의 경영여건, 국제 경쟁력 제고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2) 적절히 시행되는지에 대한 감시 필요 및 처벌강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보장 금액은 OECD국가 중 중위권에 속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보장법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실제 근무 현장에서 이런 최저임금이 잘 지켜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식모나 아파트 경비원, 아르바이트의 현장에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즉, 지속적으로 최저임금 수준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제도가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감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처벌이 강력하다면 자연히 사업주들은 임금법을 준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 최저임금제의 적용대상 확대
가정부나 식모처럼 가사 노동을 담당하는 직업들은 최저임금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제 환경에 속한사람들이 가정부나 식모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들의 임금 수준은 매우 적은 실태입니다. 즉, 생계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 대상을 정말 생계보장이 필요한 어려운 경제 수준의 사람들에게 제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제의 대상 확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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