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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소득 불평등도가 낮다.
4. 사회복지 및 산업경제정책의 전환
기업복지가 아니라 사회안전망으로서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여 전 노동자의 사회적 임금을 향상시키고 사회복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에게는 최소한의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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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어떤 명목을 들어서 편취할 것이냐의 문제”와 “같은 임금을 받으며 어떻게 하면 덜 일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파국적인 결말로 결론지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1. 근로시간단축과 노동 경제 패러다임의 이해
2.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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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하는 기업에 보조금 지급.
▶프랑스 : 55세 이상 고령자가 전일 근무제에서 파트타임 근무로 전환하는 경우, 이전급여의 80%를 보장하고, 급여의 일부는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원.
▶러시아 : 3년 전부터 10개년 계획, 일부 지역 ‘임신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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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개선방안
1. 비정규 노동자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2. 비정규직 억제 - 기간제 사유제한 반드시 포함해야
3. 파견법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
4.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로 비정규직 차별해소
5. 특수고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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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유형
1. 근로자공급과 근로자파견
2. 근로자공급과 도급(또는 위임)
Ⅳ. 공공부문간접고용의 확산 요인
1. 간접고용을 강요하는 조달청의 물자조달계약
1) 노동자마저 사고 파는 물자조달계약
2) 법정최저임금도 보장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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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가 고용에 대한 불안없이 차별시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7. 참고 자료
박종희, “한국의 비정규고용의 실태와 법률적 쟁점-비정규고용의 현황, 대응과정 및 향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외법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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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태이다.
독립형 노조에 비해 불이익이 적다.
6)간접고용-파견직
시설관리를 위한 기술직 환경미화원, 경비등의 직종의 노조
7)혼합-지역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지역 비정규직모두 포괄하는 노조
8)혼합-전국:전국여성노조
4.18개 사례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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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제도, (주)중앙경제
◎ 강성태(2003), 미국법에서 비정규직의 규율, 서울대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15호
◎ 정이환·김유선·박영삼·김노원(2002), 유럽연합의 비정규고용 지침과 주요 국가들의 노동입법 동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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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에 대한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어수봉 외, 고용 정책적 측면에서의 비정규직 고용개선방안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05
장귀연,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
황수경 외, 한국의 임금과 노동시장 연구, 한국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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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
V. 해결방안(법적인 부분) ………………………………………………… 23
1. 불법 체류자( 미등록이주노동자) 줄이기
2. 각 종 연수생 제도의 폐지
3. 노동허가제 축으로 ‘ 외국인노동자고용및인권보장에관한법률’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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