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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증서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 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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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주민등록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건물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 각 1통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부분이 건물 의 일부시 임차공간 도면 첨부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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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을 마친 날
2.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
3.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본조신설 99.1.21>
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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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을 마친 날
2.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
3.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본조신설 99.1.21>
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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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의 법문상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에 의하여 비로소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대항요건을 미리 갖추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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