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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임용 과정이 왜곡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임용권자의 권한 행사를 투명하게 감시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독립적인 기구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② 결격사유의 적용이 과연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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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 변천사
Ⅲ. 소방장비의 변천사
1. 미 잉여차량의 개조사용
2. 외국소방차의 도입
3. 국산소방차의 개발
Ⅳ.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대상의 변천사
1. 제정
1) 법 제정
2) 규칙
2. 1차 개정
3. 2차 개정
1) 법 개정
2) 규칙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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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여부조차도 임용권자의 편의재량사항이라고는 할 수 없다. 검사의 임용에 있어서 임용권자가 임용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의 응답을 할 것인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일단 임용거부라는 응답을 한 이상 설사 그 응답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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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84누227 판결 참조) 원고에게 임용권자에 대하여 검사임용이라는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2. 임용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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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할 수 있는 서류
6. 복직절차
ㅇ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유산, 양육대상자녀의 사망 등)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한다.
ㅇ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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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경우 임용권자가 대통령인 경우에는 그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은 적어도 헌법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렇게 볼 때 미국연방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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