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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행사,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한국경영법무연구소 편집부(2001) -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례, 한국경영법무연구소 Ⅰ. 서론
Ⅱ. 대리권의 유형
Ⅲ. 대리권의 범위
1. 대리권의 범위
1) 법정대리
2) 임의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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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말한다. 본인의 선임에 의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받은 것이므로 임의대리인에 해당한다.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은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 보다는 법정대리인에 가깝다.
- 지배인(상11), 선박관리인, 선장, 농업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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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게 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법정대리권이 각각 소멸한다.
5. 지위상의 차이
임의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본인도 소송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의대리인은 제3자일 뿐인데 반해,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대역적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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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의 규정을 두고 있다(제129조). 한편 우리 민법은 법정대리권의 소멸에 관해서는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2조, 제23조, 제924조, 제925조, 제927조, 제939조, 제957조). 여기서는 임의대리권과 법정대리권에 공통된 소멸원인(제127조)과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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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이영준, 김주수, 김상용, 대판 1976.12.28 76다797). 이 견해는 위임관리인은 임의대리인, 법정관리인은 법정대리인, 선임관리인도 법정대리인이라고 한다.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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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표시
3. 첨부서류
1) 서설
2) 집행력 있는 정본 등의 제출
3) 민사집행법81조1항의 첨부서류
4) 기타 첨부서류
4. 경매비용의 예납
1) 경매비용 부담자
2) 예납비용의 납부기준
3) 집행비용의 예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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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1] 경매의 의의
[2] 법원 경매
1. 강제경매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구 : 임의 경매)
3. 권리관계 분석
4. 경매절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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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소송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사건의 표시, 공격방법, 부속서류의 표시, 작성연월일, 작성자의 기명날인 등 임의적 기재사항도 기재하고 있다.
③ 소장의 첨부서류 소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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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수행, 곧 아동의 복지권 보장인 것인 것이다.
필자의 해결방안과 예방프로그램으로서 나열해놓은 것은 전체의 몇 안되는 부분일 뿐이다. 더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투자를 함으로서 더 나은 아동복지를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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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가능), 재경매시 전낙찰자가 낙찰(매수)받은 경우
4) 낙찰허부에 대한 즉시항고
1) 낙찰(매각)허부결정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았다고 인정하는 이해관계인은 원 결정을 고지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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