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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다. 그런 것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하여 생겨난 대리제도를 잘 이용해서 더 편한 세상을 만들고 편리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할것이다. Ⅰ. 서 론
Ⅱ. 민법상의 대리제도
Ⅲ. 표현대리와 일상가사대리권
Ⅳ.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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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대리권남용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 양자는 신뢰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대리권남용이 있을 수 있다(다수설, 대판 86다카1004).
3. 대표권의 남용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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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대리인이 본인 소유가 아닌 동산을 처분하였는데 취득자가 본인의 소유물로 오신한 경우에 선의취득이 성립하는 반면, 물건이 본인의 소유에 속하지만 무권대리인의 행위인 경우에는 대리권한이 있다고 오신하더라도 선의취득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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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던 대리권이 소멸하였을 경우,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일 것.
상대방 즉 제3자는 거래행위의 상대방만을 지칭
적용범위: 임의, 법정대리 모두 적용 가능
알짜민법-제5절 대리 11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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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행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게 된다. ⅱ. 원인행위가 실효되면 수권행위도 실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통상의 의사에 합치되나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한 제128조는 원인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대리권이 장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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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의 문제나 담보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나 결국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대리인과의 계약 시는 대리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권의 위임을 신뢰할 수 있지만 본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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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보이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및 대리행위를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2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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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허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통하여 당사자가 정당하게 허가신청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하였는지 등 허가신청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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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을 부동산의 가치판단과 현장에서 실무활동을 하는 부동산 전문직업인인 중개업자에게도 부여하여야 한다.
넷째로 기타 중개수수료의 현실화 중개보조원의 역할과 책임, 규제위주의 법률에서 자율성 등이 가미된 법개정이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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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법률행위 해석규정에 대한 역사적 비교법적 고찰] (2004)
이재정 논문 [계약의 효력근거와 계약자유의 제한에 관한 연구] (1999)
강동학 논문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연구] (2003) Ⅰ 머리말
1. 연구의 개요
2. 연구의 방법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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