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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제도의 기능
3. 대리제도의 본질론
(1)대리인행위설(통설)
(2)행위·규율분리설
(3)통합요건설
4. 대리제도가 허용되는 범위
(1)법률행위
(2)준법률행위
(3)불법행위
II. 대리의 종류
1. 대리권수여의 근거에 따른 구별
2. 의사표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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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2. 해지권의 발생
1) 해지권한과 약정해지권의 발생
2) 법정해지권의 발생
3. 해지권의 행사
4. 해지의 효과
1) 해지효과의 발생시기
2) 장래에 대한 해지의 효과
3) 채권관계의 종료와 목적물의 반환의무
4) 손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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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1)개념
(2)문제점
(3)불완전이행과 담보책임과의 관계
2. 발생유형 및 발생근거
(1)발생유형
(2)법적 근거
3. 요건
(1)이행행위가 있을 것
(2)이행이 불완전할 것
1)급부의무 위반의 불완전이행
①권리의 하자
②목적물의 하자
i)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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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제122조 본문).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복대리인의 선임·감독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제122조 단서, 제121조 1항).
④ 복대리인의 지위
a. 대리에 대한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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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2. 기피이유
3. 기피신청 (44조)
(1) 기피신청의 방식 (2) 기피신청권의 행사시기 (3) 기피신청권의 상실
4.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1) 기피당한 법관 스스로 재판 (간이각하 , 45조 1항) (2) 다른 합의부의 재판 (46,47조)
5. 기피신청의 효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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