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차적 규제개혁 대안
I. 행정절차의 지연과 행정개혁
II. 규제계획
III. 입법개혁
IV. 예산삭감과 정책종결
V. 법적, 절차적 심사
VI. 영기준 심사
VII. 규제순응비용의 정부인수
VIII. 규제예산
IX. 추정치의 산정, 규제순응비용
|
|
|
종결과물에 대해 모두 승복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담보하는 것이 입법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이다. 그러나 우리 국회에 있어서 의사절차는 상임위는 물론 본회의 의결단계에서도 종종 무시된다. 다수파로서는 소수파에 대해 충분한 발언과
|
|
|
개혁과 단계
2.각종 예산제도
①품목별예산제
②사업별예산제
③성과주의예산제
④계획예산제
⑤MBO
⑥자본예산
⑦조세지출예산제
⑧성과관리제도
⑨영기준예산제
⑩결과지향적 예산개혁
|
|
|
4. 장단점
5. 도입상의 문제점
Ⅳ. 계획예산제도(PPBS)
1. 의의
2. 발달배경 및 연혁
3. PPBS의 기본원리
4. PPBS의 장단점
5. PPBS 도입상의 문제점
Ⅴ. 영기준예산제도(ZBB)
1. 의의 및 특징
2. ZBB의 편성절차
3. ZBB의 효용성 및 한계
|
|
|
삭감의 예산절감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최근의 외환위기로 인해 긴축재정정책이 예산편성의 지침으로 불가피한바, 이를 위해서 더욱 영기준(zero base)이 요구된다. ZBB의 본격적 도입을 위해서는 인, 구조, 환경 전반에 걸친 변화가 요구되며,
|
|
 |
두어서 추진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추진한 규제개혁은 폐지되고 개선된 규제의 양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세계적으로 그 유례가 없을 만큼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환경분야에서도 많은 형식적이고 절차상의 규제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