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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공사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며, 그 목적이나 권한을 법률에의하여 부여받으므로 의회는 설립법을 변경․개폐하여 그 목적이나 권한을 변경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공기업 자체를 폐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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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1) 입법권을 통한 통제
1) 영국
공사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며, 그 목적이나 권한을 법률에의하여 부여받으므로 의회는 설립법을 변경개폐하여 그 목적이나 권한을 변경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공기업 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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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공기업도 국가의 행정작용의 일부이므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에 의하여 통제 받는다.
가. 입법권을 통한 통제
우리나라에는 모든 정부투자기관에 적용되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있고, 정부투자기관마다 설립법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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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문제로 정보의 집중과 감시를 억제하여야 한다
4) 프라이버시 위원회와 반감시법
Ⅲ. 사면권
1. 권력분립상의 한계
1) 사면에 의한 사법권의 본질적 침해 금지
2) 입법권의 본질적 침해 금지
3) 사면의 겸억성(謙抑性)
2. 목적상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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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와 관련하여 행정의 고유영역을 인정할 것인가, 만약 그러한 영역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행정유보영역에 대하여 어느 범위까지 입법권의 관여가 가능한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이 경우에는 의회가 행정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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