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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권의 개념
1. 실질설
2. 형식설
3. 양립설
4. 사견
Ⅲ. 입법권의 범위
1. 법규사항
2. 법률사항
3. 기타사항
Ⅳ. 국회의 입법권의 한계와 그 통제
1. 국회의 입법권의 한계
2. 입법권에 대한 통제
Ⅴ. 입법절차
1. 법률안의 제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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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지방자치법연구 제5권 제2호, 2005.
김태웅, 자치입법권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류시조, 지방자치제의 보장을 위한 논의와 한계, 공법학연구 제11권 제1호, 2010. Ⅰ. 서론
Ⅱ. 본론
1. 조례 제정의 범위
1)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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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안에서’를 ‘법률의 범위 안에서‘ 또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로 개정하여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김명식 앞의 논문, p90. Ⅰ. 서론
Ⅱ. 자치권에 대하여
Ⅲ.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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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Ⅰ. 입법의 이론적 개관 1. 입법의 개념 2. 입법의 요건 3. 입법의 한계 Ⅱ. 입법권의 범위 1. 헌법개정의 발의·의결권 2. 법률제정권 3.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4. 국회규칙의 제정권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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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한정해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포괄적 위임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적 규정에 반하므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
V. 법령입안과 심사
1. 개요
법령안의 심사라 함은 법령안 등 일정한 사안에 대하여 법적 근거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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