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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권
Ⅵ. 법률제정 이외의 입법에 관한 권한
1.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1) 헌법개정발안권
(2) 헌법개정심의
2. 조약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
(1) 의 의
(2) 동의의 시기
(3) 조약동의안의 수정가능성여부
(4) 동의거부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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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권에 관한 재고찰, 공법학연구 제16권, 2015.
문병효, 지방의회의 자치입법제도 운영현황 및 문제점, 강원법학 제38권, 2013. Ⅰ. 서론
Ⅱ. 본론
1. 조례의 개념
2. 조례의 기능
3. 조례제정권의 한계
4. 조례제정권의 효력
1)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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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김찬동.(2008). 일본의 자치행정체제와 행정구역개편 :시정촌합병을 중심으로, 지방자치정보.
오재일.(2007). 일본의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고찰, 시.정.촌 통폐합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채원호.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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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ㆍ 이권렬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 :전망과 과제
미래한국재단 ㆍ 장상환
이명박정부의 정책기조 : 이명박 정부의 국토정책 패러다임의 한계성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ㆍ 기정훈
세계 7대 경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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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권의 범위에 관하여
제12장 국가의 입법권, 집행권 및 연합권에 관하여
제13장 국가권력의 종속에 관하여
제14장 대권(大權)에 관하여
제15장 부권, 정치적 권력 및 전제적 권력에 관한 총체적 고찰
제16장 정복에 관하여
제1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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