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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 이혜원 | 집문당
아동복지론 | 박정란 외 | 양서원
아동복지론 | 서박 | 양서원 Ⅰ. 입양의 의의
Ⅱ. 입양절차
(1) 국내 입양절차
(2) 국외 입양절차
Ⅲ. 입양관련 국내법
Ⅳ. 한국 입양관련법의 문제와 방안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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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지정기관은 국내입양을 실시 하는 20여 곳 정도 이다.
(3) 입양 절차의 비효율성
해외입양의 경우, 국내입양절차 외에 법원의 입양인가, 보건복지부장관의 해외이주인가, 여권 및 비자 발급 등의 과정, 그리고 가정법원의 국외입양인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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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법 개선
전통적으로 국외입양이 국내입양보다 많은 것이 우리나라 입양현장의 실정이다. 그러나 국외입양아동의 정체성 확보와 관련된 고통이나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국내입양이 아동의 장래를 위해 더 나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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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에 따른 문제
3) 친권과 아동의 행복추구에 대한 문제
4) 입양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상의 문제
5. 우리나라 입양사업의 개선과제
1) 입양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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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향
○ 아동출생등록과 관련된 문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입양현장의 현실을 고려한 개정방안 에 대해 집중적인 고민과 논의 필요
-실제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입양절차가 종료된 후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아동이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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