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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할 것이며, 계약자는 당사가 통보한 입주일 10일 전까지 당사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인허가취득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을 완료하여야 한다.
15. 입찰참가자격 제한
당사는 계약기간동안 계약자의 영업행위를 당사가 정한 평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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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자격 등)
□ 투명성
ㅇ 중앙집중조달제도(조달청 등) 채택 여부
- 정부 각 기관별 개별조달 제도의 경우, 실제 양허하한선 이상의 조달실적 미미 → 외국기업의 공개입찰 참여기회 제한
ㅇ 공고 시 언어 및 기간
- 공고 언어는 자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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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적격심사시 가점(금액에 따라 0.2점 ~ 0.5점)
- 공공기관 납품시 필수요건(도로공사용에 10%이상 의무 사용)
③ 품질인증 절차
품질인증신청
↓
신청서류 검토(10일 이내)
↓
검사계획의 수립/통보
사업장 심사
품질검사
현장실사 및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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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으로 인한 입찰참가제한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위자료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부당한 제재처분을 하고,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하는등 대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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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의 경우 : 판례는 일관되게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23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제재처분과 그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 판례의 입장에 의문을 표시하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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