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및 국토정보센터」와 지리원의 NGIS는 지적정보와 지리정보의 내용상·관리상 중첩성과 함께 각 정보의 신뢰상의 혼란 문제 등이 우려되고 있다.
4. 토지의 이용관리와 지적제도의 향후 발전방향
4.1 입체지목 및 다목적지적
지목은 필지 단위
|
|
|
다목 및 제15조제1항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용도지역 세분내용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개발촉진지역의 세부된 용도지구중 농지개발지
|
|
|
개념
3. 비사업용 토지 과세 방법
Ⅱ.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1. 사용 기준
2. 기간 기준
Ⅲ. 비사업용 토지 판정실무
1.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토지 (판정기준 적용 배제)
2. 토지지목별 이용현황 등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판정
|
|
|
지목변경신청 1필지 500원
법제21조의 토지이동신청 1필지 200원
제45조【서식】영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별지 부록과 같다.
제46조【과태료 징수절차】영 제8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
|
|
|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작성, 관리 등에 관한 규
정을 함 ? 목적 : 국토의 효율적 관리, 해상교통안전, 국민의 소유권 보호
① 지적국정주의 : 지적에 관한 토지표시사항은 국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