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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擬制配當
clause 1.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1. 원칙적인 과세요건
2. 잉여금의 구분에 따른 의제배당여부
3. 예외적인 과세요건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무상주를 의제배당으로 보는 경우]
4. 잉여금의 자본전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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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잉여금 승계액
(의제배당원천이 아닌것)
④자본잉여금 승계액
(의제배당원천인 것)
⑤이익잉여금 승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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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5) 재평가 적립금의 자본전입 무상주
재평가 적립금 중 1% 세율 토지분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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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있는 소득을 말한다.
(1) 의제배당의 종류
①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감소의 경우
의제배당금액＝주주 등이 받는 재산가액－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가액
② 자본전입의 경우
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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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1) 과세요건
(2) 재산의 평가
(3) 귀속시기
2. 감자․퇴사․탈퇴․해산․합병․분할의 경우의 의제배당
(1) 과세요건
(2) 재산의 평가
(3) 감자시 단기소각주식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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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가) 증여의제 과세대상(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나) 합병시 증여의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다)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2. 주식의 보유시점
(1) 배당소득과세
1. 자본․출자의 감소
2. 잉여금의 자본전입
3.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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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만이 진정한 의미의 잉여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업회계기준에서의 준비금의 성격과 혼동되어져 사용되는, 그래서 자본에서의 잉여와 이익에서의 잉여를 바탕으로 한 적립의 요소가 강한 기업회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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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본자본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연결관계회사 외부주주지분
이연법인세차(△)
영업권(△)
자기주식(△)
주식할인발행차금(△)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부의지분법자본변동(△)
지급이 예정된 현금배당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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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본자본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연결관계회사 외부주주지분
이연법인세차(△)
영업권(△)
자기주식(△)
주식할인발행차금(△)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부의지분법자본변동(△)
지급이 예정된 현금배당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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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표 원안의 작성 및 비치
4. 배당의 순위
5. 배당기일
[2] 낙찰자의 사후관리
Ⅰ. 인도명령제도
1. 서 설
2. 인도명령의 신청
3. 인도명령의 심리 재판
4. 인도명령의 불복방법
5. 인도명령의 집행
Ⅱ. 낙찰로 인한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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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SOC)건설 등의 투자사업을 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회사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요건을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행하였다.
(2)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의 비교
현재 시장에 출시된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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