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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③).
(4) 귀속시기
감자퇴사탈퇴해산합병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의 귀속시기는 법령 13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감자퇴사탈퇴의 경우에는 감자결의일퇴사일탈퇴일로 귀속시기가 결정되며, 해산의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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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과 개선방안
1. 청산소득에 대하여
2. 비과세 합병의 적용요건에 대하여
3.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체계에 대하여
4. 영업권과 합병차손에 대하여
5. 자기주식 과세체계에 대하여
6. 의제배당과 증여의제의 문제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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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② 균등배당
5) 세금 및 변칙성에 따른 분류
① 제꼬리 배당 ② 의제배당 ③ 지상배당 ④ 청산배당
(2) 배당의 척도
3. 배당의 지급 절차
4. 우리나라 배당지급제도 특징
5. 배당의 중요성
6. 배당투자
II. 배당정책의 이론
1.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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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된 배당금에 다시 개인배당소득세가 부과
① 법인의제설에 따르면 법인은 개인과 다른 고유한 성격을 가지므 로 개인소득세와 분리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 이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면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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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이 지급된 날로 의제하였다. 여기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 배당·상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나 그 귀속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귀속자가 당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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