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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상실신고
피보험자격은 근로자의 이직, 사망, 65세의 도달등으로 인해 상실한다. 자격상실일은 이러한 자격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이 되며, 자격상실신고는 자격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한다. 자격상실자 중에서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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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의 9 가지가 있다(제41조). 이를 형벌에 의해 박탈되는 법익의 종류에 따라 생명형자유형재산형 및 명예형의 네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형벌 가운데 사형은 생명형이고, 징역금고구류는 자유형이며,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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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상실자의 마약처분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 →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
마약류저장 中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소매업자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 마약류관리자
→ 업무시간중 조재 가능
마약중독자의 마약사용
치료보호기관의 장의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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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처분에 의하여 변호사자격상실자, 법무사 기타에 의하여 소송행위가 대리된 경우로서 이익을 받을 목적 또는 업으로 소송행위를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나 소송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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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헌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조례로 벌칙을 정할 때에도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조례로서는 형벌인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
등을 부과할 수 없고,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만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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