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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법률유보는 헌법이 기본권 제한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법률에 위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p271, 1996.02.10
이 사안과 관련된 의료법 제67조가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안마사 자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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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서 장애인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 예를 들어 신체검사규정(공무원법), 나이제한규정(행정자치부령), 각종 자격제한 규정등을 철폐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동권확보를 위한 운동등을 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장애체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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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취소한다(제67조).
- 자격증대여금지(제63조 제3항)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의지. 보조기기사자격증을 대여한 때
- 응시자격제한규정(제65조 제1항)에 해당하게 된 때
- 자격정지(제68조)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기간 중에 그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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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성과 보수성
-사회입법의 제한성과 보수성의 성격 지님
ex)무갹출 노령연금의 수급자격제한규정 ⇒ 특정 범주의 사람들에 대한 급여의 보장이라는 측면보다는 특정 범주의 사람들을 수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제도의 성격 지님
⇒웹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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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제한 규정. 둘째, 국민건강보험의 갹출이 고소득자에게는 저부담, 저소득자에게는 고부담의 형태이면서, 저소득자에게 혜택이 적게 가는 결과를 초래 연금이 생활보장에는 매우 불충분한 수준임을 보여줌.
5. 사회보험 탄생기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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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성과 보수성
무갹출 노령연금의 수급자격제한규정은 자유당의 사회입법에 제한성과 보수성의 성격을 강하게 보여준다. 즉 이 노령연금제도는 특정범주 사람의 급여보장이 아니라 수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제도의 성격이 강했던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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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자증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통제에 갈음할 수 있다.
이주비의 지급방법은 수급자격자가 지급계좌를 신고하고 그 계좌에 이주비를 입금함으로써 지급하는 등 기본급여의 지급절차를 준용한다.
취직촉진수당의 지급제한
법규정
제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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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제한 행위의 법적 성질(집행정지), 「행정심판연구논문집」Ⅱ, 법제처, 2004
이광윤, 공법인의 원고적격, 「현대공법학의 과제: 청담 최송화교수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2002
오세욱, 대한주택공사의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여부 및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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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제한(제10조)
5. 면허의 조건(제11조)
ⅱ. 권리와 의무(제2장 제2절)
1. 의료기술등에 대한 보호(제12조)
2. 진료의 거부금지등
3. 진단서등
4. 처방전의 작성 및 교부
5. 비밀누설의 금지
6. 태아의 성감별행위등의 금지
7. 기록 열람등
8. 진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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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을 중심으로”, 법조(제68권 제3호), 법조협회(2019. 6.)
,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상품 검색과 경쟁법의 역할 - 검색 결과에 따른 상품 정렬 순서와 연관 상품 제시를 중심으로”, 경쟁저널(제203호), 한국공정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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