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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결권이 인정될 때 가능하다. 그러나 자결권 자체는 이미 국제법상권리로 확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현실적 이해관계들로 인해 국제법상 소수민족의 자결권 주체성은 분명하지 않다. 현실적으로는 기존국가와의 충동 문제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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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결권에 관한 국제법규칙은 더욱 더 그러하다. 1945년 유엔헌장이 채택된 이후 지금까지 조약, 관습법 및 판례와 학설을 통하여 발전하여 온 분리적 자결권에 관한 법리는 1990년대 이후 동구권의 붕괴라는 국제법적 새로운 현실을 맞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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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결주의'를 결의했으며, 더불어 '내정 불간섭 원칙'도 확립하였다. 1966년 국제연합 총회는 법적인 강제력이 수반된 세계인권규약을 제정하였고, 1976년 발효되었으며 현재 130여개가 넘는 극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국제연합은 세계인권선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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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결론이 우리나라에 소개되었을 때, 그것이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만큼 국제질서에 대해 현실적인 파악 보다는 감정에 치우친 낙관적인 파악을 한 것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도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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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결권 내지 일반적 인격권에 대한 보호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다.
독일연방의회는 이미 1988년도부터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 비디오기술의 발전과 응용분야를 충분히 명확히 조감할 수 없고, 따라서 장차의 관련 이익들의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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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결권의 부정만이 아니고, 만약 한층 더 진행되어 새로운 정권까지 외부로부터 억누르는 것 같은 것이 되면, 그것은 틀림없이 식민지주의 국가에 영속적인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유엔의 캄보디아 정책에도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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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결, 셔터 아일랜드』
그레고리 커터니어스. 한겨레. 2010. 3. 12『셔터 아일랜드의 시의 적절한 질문』 Ⅰ. 서론-트라우마의 그림자들------------------------1
Ⅱ. 감춰진 그림자들 --------------------------------5
1. 문란한 시장골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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