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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결권이 인정될 때 가능하다. 그러나 자결권 자체는 이미 국제법상권리로 확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현실적 이해관계들로 인해 국제법상 소수민족의 자결권 주체성은 분명하지 않다. 현실적으로는 기존국가와의 충동 문제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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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결권에 관한 국제법규칙은 더욱 더 그러하다. 1945년 유엔헌장이 채택된 이후 지금까지 조약, 관습법 및 판례와 학설을 통하여 발전하여 온 분리적 자결권에 관한 법리는 1990년대 이후 동구권의 붕괴라는 국제법적 새로운 현실을 맞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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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결주의\'를 결의했으며, 더불어 \'내정 불간섭 원칙\'도 확립하였다. 1966년 국제연합 총회는 법적인 강제력이 수반된 세계인권규약을 제정하였고, 1976년 발효되었으며 현재 130여개가 넘는 극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국제연합은 세계인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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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결 한 노기 마레스케( 러.일 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역. 육군대장 역임) , 2차 대전에서 패한 이후 할복자결 한 아나미 고레치카(당시 육군대신)를 들 수 있다. 아나미는 단도로 배를 가르고 다시 목구멍을 찔렀는데, 그래도 숨이 끊어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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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결론이 우리나라에 소개되었을 때, 그것이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만큼 국제질서에 대해 현실적인 파악 보다는 감정에 치우친 낙관적인 파악을 한 것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도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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