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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따른 절처, 즉 양도통지를 하지 않는 한 양수인은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 자기앞수표를 단순한 교부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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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청구권의 법적성질을 다르게 다루는 것(이득상환권을 수표상 권리의 변형물로 보는 잔존설과 같은 법리처럼 다루는 것을 의미) 또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판결은 이의 해결을 위하여 법률행위의 의사해석을 들어, 자기앞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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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판례법상 이득상환청구권이 인정된 예의 대부분은 수표, 특히 자기앞수표상의 권리가 보전절차의 흠결로 소멸한 경우이다. 자기앞수표는 보통 원인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되므로 지급제시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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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을 얻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5. 대법원 1983.3.8. 선고 83다40 판결 【이득금상환】 [집31(1)민,202;공1983.4.15.(703),656]
[판시사항]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을 양수하는데 지명채권양도 방법에 따른 절차가 필요한 경우
[판결요지]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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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판례
【판시사항】
자기앞수표 취득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은행 마감시간이 훨씬 지난 한밤중에 호텔 나이트클럽에 찾아와 술값 30,000원이 없어 액면 5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내어 놓는 생면부지의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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