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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고찰, 대불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1
이완규 / 개정 형사소송법의 쟁점과 방향, 한국법학원, 2007
정한중 / 국민참여 형사재판과 검사의 항소 제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황문규 / 개정 형사소송법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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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하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니 이는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나아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4) 보강증거로 인정되는 경우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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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여 배타적 증명력 인정
② 여기서 공판조서란 당해사건의 공판조서를 의미하므로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는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1. 의의
2. 공범자의 자백
3. 보강증거의 자격
4. 보강의 범위
5. 보강법칙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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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99도1858]”고 판시하였다.
V. 보강법칙 위반의 효과
보강법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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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6.관련문제 ---------------------------------------------- 9
(1) 인과관계의 필요성
(2) 임의성의 입증
(3) 위법하게 취득된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Ⅲ. 자백의 보강증거법칙
Ⅰ. 자백의 보강증거법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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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에 의존한 측면이 컸다”며 “이제는 체계적인 과학수사를 도입해 수사의 질을 한 단계 높여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날로 복잡해져 가는 현대사회에서는 경찰의 힘만으로는 검거율을 높이기 어렵고 피해자를 포함한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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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 층, 중간고무, 내면고무로 되어 있다.
2. 호스 운동이 잘 일어나는 조건은 호스 길이가 늘어날수록 운동 범위는 커졌으 나 운동 속도는 느려졌다. 한편 고무호스처럼 유연성이 높을수록, 수압이 셀 수 록, 출구직경이 좁아질수록 분출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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