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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 뒤 공시송달 진행되는 사정 생겨도 자백간주효과 상실되지 않는다.
당사자에대한 구속력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은 없다. 자백간주 있더라도 그 뒤 사실심에서 그 사실다툼으로서 효과 번복가능하다.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다투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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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의 의의와 효과
1. 자백의 의의와 내용 ------------------------------------ 1
(1) 의의
(2) 내용
2. 자백의 효과 ------------------------------------------ 1
(1) 자백의 유죄인정의 요건
(2) 자백과 간이공판절차
II. 자백배제법칙
1. 자백배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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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배제법칙의 효과
1. 증거능력의 부인
절대적 부인
① 동의에 의하여도 증거능력을 갖지 못하고, ② 탄핵증거로도 사용 불가하게 된다.
2. 독수의 과실이론(파생증거의 증거능력)
제309조에 위반하여 취득한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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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해야 하지만, 희석이론`독립된 증거원의 이론`불가피한 발견의 이론 등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예외적으로 회복되는 경우를 인정하여야 한다. 1. 자백의 의의
2. 자백배제법칙
4. 자백배제법칙의 요건
5.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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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VIEW 모델) 및 개선전략
[깜찍한 포장으로 완성한 감성치약 럭키스타, LG생활건강] (구매 실물사진 첨부)
1. 럭키스타
2. 포장효과 분석 및 VIEW 모델평가
1) V : visual, bility(주목성)
2) I : information(정보성)
3) E : emotion, appeal(감성적 어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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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이고 전문적인 변호를 통한 실질적인 변호권 보장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현재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변호사협회에서 실시중인 당직변호사제도는 그 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그 실적이 미약하므로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이를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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