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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며 37개의 주에서는 일부사업의 경우에만 부채에 의해 자본예산의 재원을 조달한다. 비록 별도의 자본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조사된 8개의 주에서도 4개의 주는 부채를 조달하여 자본적 지출에 충당한다. 비록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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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자본예산의 정의 2. 자본예산의 도입배경 3. 자본예산 편성의 과정 4. 자본예산의 중요성 Ⅲ. 자본예산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Ⅳ. 우리 나라 예산제도에의 시사점 Ⅴ. 나가며 참고문헌 1. 자본예산의 재원조달.hw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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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1. 영기준예산의 의의와 운영방식
2. 영기준예산의 장점과 난점
Ⅵ. 자본예산
1. 자본예산의 개념적 의의
2. 자본예산의 수립
1) 자본예산의 대상과 편성절차
2) 자본예산과 재원조달
3. 자본예산의 효용과 한계
1) 자본예산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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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의 규모를 파악하는데 용이하고 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도모할 수 있다.
- 경상예산(소비성)과 자본예산(투자)의 구분으로 성격이 다른 정부예산의 혼동을 예방한다.
- 재원조달의 용이성과 비용 부담의 세대 간 형평성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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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예산제의 도입
2) 대체시행제의 실시
3) 시설부담금제의 도입
3. 택지개발 방식의 개선
1) 성과주의 용도지역제도의 원리응용
2) 계획단위개발제도의 도입
3)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적극활용
4) 절충식 택지개발 방식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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