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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보
II.효율성측정을 위한 비용과 원가의 계산
1.비용과 원가의 구별
2.비용(expenses)
3.원가(cost)
4.지출(expenditure)
5.효율성측정을 위한 원가와 비용
III.예산회계정보시스템과 발생주의회계
1.발생주의회계와 자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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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도입, 예산회계 관련법규의 정비와 준수 유도, 국제기준의 지향, 통합재정시스템의 구축, 예산 및 재무보고의 시기·방법 개선, 성과중심예산 및 자본예산제도 도입, 재정정보의 검증·감시 체제 구축 등에 대한 사항들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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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예산제도, 정치학보, 1999.
구정태,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지출효과 분석,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김지영,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천안시를 중심으로, 선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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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하향적인 방식을 채택하게 한다. 즉 밀어 붙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절대로 옳지 못한 생각이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진행된 하향식 개혁이 증명하는 바 이러한 방식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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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개선 방안
1) 독립 자본예산제의 도입
2) 대체시행제의 실시
3) 시설부담금제의 도입
3. 택지개발 방식의 개선
1) 성과주의 용도지역제도의 원리응용
2) 계획단위개발제도의 도입
3)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적극활용
4)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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