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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재원이 대폭적으로 확대, 팽창이 불가피한 시점에서 지방교부세의 교부율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이러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의 실시 이후에 국가사무의 지방위임, 국가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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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정책과 청주시 복지예산요구안 편성의 의의”.복지재정 분권화에 따른 지역사회 대응 및 청주시 사회복지예산 분석에 따른 2005 사회복지예산 요구안마련토론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2004.9.
조흥식.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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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은 국고보조사업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이는 중앙과 지방의 분담율이 오히려 역전되어 지방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재정이 취약한 시군구도 국고보조사업에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취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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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지방정부가 자율적인 의사 결정과 자기 책임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가급적 지역주민들이 지방정부에 직접 부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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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으나 영세율에 의한 환급분은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하는 등 비교적 간단한 조정방안으로해결할 수 있다.
정부 에산의 절반이 넘는 지방 예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을 확립해 스스로 절약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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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단체장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 등에 의하여 그 재정계획이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고 있다.
ⅲ) 문제점
첫째, 지방자치단체에 자주재정권이 부여되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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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의 필요성(왜 지방자치를 해야 하는가?)
2. 한국 지방자치의 저해요인
〈표1 수도권 집중도〉
1)자치입법권의 제약
2)자치조직권의 제약
3)자치행정권의 제약
〈표2 사무 배분실태〉
4)자치재정권 제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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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중기지방재정계획
(1) 자본투자계획
(2) 무계획적인 재정경영을 한 뉴욕시의 교훈
2. 영국의 중기재정계획
3. 캐나다의 중기지방재정계획
4. 독일의 중기재정계획
Ⅴ. 한국의 중·장기지방재정계획
1. 연혁
2. 실태
3.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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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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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정 사정이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행정가들은 조세 개혁을 통하여 영업세의 납부자 범위를 넓히고자 하고 있으나, 농부 등 해당자들의 반발 또한 적지 않다.
둘째, 재정지원금에 대한 개혁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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