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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에 규정한 기금 해산사유가 될 수는 없으므로 영업양도 예정인 사업부분을 무시하고 기금을 해산하기는 어렵다고 봄.
<관련 행정해석 3>
4개 사업부분이 각각 다른 회사로 인수되는 경우 기금분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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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가 활성화되면 한정된 복지예산을 저소득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집중할 수 있어 재정적 한계를 어느정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6. 마치며
물론 취지가 아무리 좋다하여도 실제로 잘 활용되어 좋은 성과를 얻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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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겪었음
해법)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B회사는 실적이 좋았던 전년에는 기금에 대폭 출연하였으나 금년에는 실적이 부진하여 출연액을 축소하는 등 기업 형편에 맞게 복지 사업비를 조정
사례 2) A 기업은 IMF 외환위기에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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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영국의 이른바 생산적 복지를 벤치마킹하여 수급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개입을 강조하는 이른바 조건부 근로복지를 강조하게 된 것이다. 만약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어떠한 조건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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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모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뉴딜에서의 정책학습
신노동당 정부에서 도입된 뉴딜은 사회보장제도의 개혁과정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복지수급자를 일자리로 유인하고자 근로연계복지를 지향하는 국가들에게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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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 설립등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를 하려면 우선 노동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인가증을 교부받고, 3주 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를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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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주장, \'희생자 비난하기\'
2) 사회 통합 촉진과 시민권 회복
- 빈곤의 대물림과 사회적 배제 현상에 주목하는 유럽의 정책.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근로연계복지는 노동의 강제 부과 보다는 교육과 훈련,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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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주장, \'희생자 비난하기\'
2) 사회 통합 촉진과 시민권 회복
- 빈곤의 대물림과 사회적 배제 현상에 주목하는 유럽의 정책.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근로연계복지는 노동의 강제 부과 보다는 교육과 훈련,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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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 자신의 가구 가처분 소득이 전국 중위소득의 60%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비율 비교 (표 8-2)
프랑스 8%, 영국 6%, 독일 4%, 덴마크 3%, 스웨덴 3%
한부모나 청소년 취업자의 빈곤율 - 스웨덴, 덴마크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특히 높음.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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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확히하여 휴게시간에 근로를 하는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근로복지 확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복지수준은 열악하다. 승진을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시간외 근무수당, 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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