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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자유심증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
4. 자유심증주의와 in dubio pro reo의 원칙
자유심증주의에 의한 증거평가의 결과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어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한 때에 적용되는 원칙이 in dubio pro reo(의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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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 하지 않는다는 태도이다.
Ⅳ.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1. 증거방법, 증거력의 법정(예외1)
예외적으로 법으로 증거방법, 증거능력의 제한, 증거력의 법정을 해 놓은 경우가 있다. 예컨대, 대리권의 존재에 대한 서면증명 등이다.
2. 증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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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나 과실의한 증명방해 경우 방해자에게 가혹하다는 비판, 증명방해이론은 소송상 신의칙발현이므로 모든 사정을 종합적 고려하여 융통성있는 처리가능케하는 자유심증설타당하다. 자유심증설이 증명방해예시규정인 349, 350조 등의 문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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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판단의 의미
자유심증(自由心證)이란 법관이 증명력을 어떤 법적 제한을 받지 않고 자신의 주 관적 확신으로 자유롭게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 다.
1) 인증
① 증언
증언의 경우 증인의 성년·미성년, 책임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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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증의 대상이 되는 일정한 감정자료나 감정사실이 「확실한 과학적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면, 즉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승인하는 경험법칙에 근거한 것이라면, 법관은 그에 구속돼야 한다.
주44) 차용석, 자유심증주의(上),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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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심증주의 및 실체적 진실주의에도 반하기 때문에 그 법적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제263조는 특히 집단적 폭행이나 상해행위에 대한 일반예방적효과를 고려한 규정이라고 하나, 이는 오히려 결과책임주의가 되어 형법상의 이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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