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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형의 단일화 찬성론의 논거
(2) 사견
Ⅲ. 단기자유형 문제
1. 의의
2. 비판적 검토
(1) 단기자유형 폐지론의 논거
(2) 사견
Ⅳ. 불정기형 문제
1. 의의
2. 비판적 검토
(1) 부정기형 폐지론의 논거
(2) 사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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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형 선고기관의 전문화(특히 소년사건 처리는 모두 소년법원에서)
②판결전 조사제도의 실질화
③부정기형 적용범위의 적정화(장단기 양형의 합리화 등)
④시설내 처우의 효율화
⑤가석방의 활성화와 보호관찰의 충실화 ♣자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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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형 적용범위의 적정화(장단기 양형의 합리화 등)
④시설내 처우의 효율화
⑤가석방의 활성화와 보호관찰의 충실화
결론
이상에서 자유형에 대한 역사적인 전개과정과 자유형에 관하여 검토해 보았다. 자유형은 18세기 서구의 유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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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제도
2. 조선시대 자유형제도
3. 식민지 이후의 자유형제도
4. 현행법상 자유형제도
Ⅳ. 단기자유형의 의의와 단일화
1. 단기자유형의 의의
2. 자유형의 단일화
Ⅴ. 부정기형제도
1. 의의
2.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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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형제도가 장려될 필요도 있다고 본다. Ⅰ. 서론
1. 의의
2. 종류
1) 징역
2) 금고
3) 구류
3. 자유형과 구별되는 개념
4. 문제점과 개선방안
Ⅱ. 본론
1. 무기자유형의 개선방안
2. 단기자유형
1) 단기자유형의 문제점
2) 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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