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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방안
첫째,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의 효율화를 이루기 위하여 분권화를 지향하여야 한다. 지금의 사무배분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게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둘째, 행정전체에 있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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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법령상 표현형식의 혼란에서 초래되는 점도 있다. 따라서, 자치사무의 경우, 그 사무가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일 경우에는 \"○○사무는 시·도가 자치사무로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일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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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행정기관은 노동, 조세, 공안, 법무,정보통신, 건설, 해운항만, 환경, 조달, 병무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다. 위임사무를 두는 것은 국가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제(경비의 절약)을 위한 것인데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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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사무의 개념
지방사무의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것이 요청되는
일정한 공공업무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
복리증진의 개념변천
지방사무의 성격
헌법적 사무
지방사무의 종류
성질별 3대분류
자치사무 – 고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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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의 제정사무
5. 단체위임사무
법령에 의하여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로부터 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이며 단체위임사무는 일단 위임되면 그것을 위임받은 자치단체의 사무가 되며, 자치사무와 같이 지방의회의 관여하에서 처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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