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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시민위원회 대표, 예산편성자문위원회 등의 참여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이상근, 2014).
참고자료
강신택, 재무행정론, 박영사, 2000.
강윤호, 지방정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채택과 정치이념,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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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 마 련(임의규 정)
○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05.12.30 대통령령 제19226호)
-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 체적인 사 항은 지 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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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요구서를 작성하고 이를 다시 예산당국이 세부적으로
조정 편성하게 된다.
4. 계획내용
중기재정계획은 연차예산과 같이 각 부처의 전체적인 예산요구를 토대로
하여 작성한다. 계획의 범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경상적 사무비나 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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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재무적 타당성을 사전에 분석 평가하여 경제성이 낮은 투자의 억제와 투자사업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가용재원을 고려하여 부문별 투자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계획결정과 예산편성의 기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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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안에서 양여하는 경우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또는 상속인 기타의 포괄승계자에게 양여할 때
국유재산총괄청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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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인사 및 예산과 관련하여 가능한 한 자치단체에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되 치안서비스의 지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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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경비의 충당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구분
정부(안)
의견조사
경찰공무원
일반공무원
지역주민
①도입형태
국가자치 이원화
독립, 대등
독립, 대등
대등
②실시단위
기 초
광역
기초
기초
③설립위치
기초자치단체장
시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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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활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7) 지역의 민관의 상호 협력을 통한 자원 봉사 활동의 전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 교육기관, 기업, 민간단체 등의 관련 기관의 역할 분담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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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로 구성되어 있음.
○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서비스의 접근성이 확보되는 것임.
○ 따라서 현재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공단 지사의 경우, 접근성 확보하고 있지 못함.
4) 효과성
장애인복지관 > 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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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57권 1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1. 보육 서비스의 의의
2.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Ⅲ. 외국의 보육정책 사례분석
1. 미국
2. 독일
3. 프랑스
4. 일본
Ⅳ. 우리나라 보육정책 현황분석
1. 보육전담 부처의 변화
2.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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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 복지기관 및 비영리 단체와 협력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 생활 지원, 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며,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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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위원회의 교류를 모니터링하고 관에서 적극 참여하여
숙원과제에 대한 자구적 해결책 및 지원방안 마련
⑥ 주민참여기반 확대로 시너지 효과 창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주민자치회 활성화, 주민제안사업 제도 추진 등
⑦ 주민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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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한 효과적 정책과 실천 모델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습니다.
넷째, 아동가족 관련 정책 및 제도 개발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기관,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하여 아동과 가족 지원 정책 수립,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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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운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공공 행정을 실천할 것입니다.
민간 영역에서도 공공 정책에 대한 자문과 평가 업무에 참여하여 정부와 민간 간 협력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정책의 효과성 평가, 공공 서비스 품질 개선,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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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갖춘 인재 배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세미나, 워크숍, 학술대회 개최 및 참여를 통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학문적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입니다.
여섯째, 사회적 책임과 윤리 의식을 갖춘 전문가로서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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