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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기구의 설치를 허용하였다. 이러한 학생회 임무나 기능은 각 대학 학칙과 학생회칙들이 정하고 있다.
◎ 참고문헌
ㆍ대학교육 관계법 (2006, 강인수 외)
ㆍ학생운동과 대학생 자치활동(1999. 배규환)
ㆍ대학생의 법적지위(1990, 이경훈-한국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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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여 활동의 중복과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다.
다섯째, 제도 및 정책적인 측면에서 주민자치센터의 법적지위가 모호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원 뒷받침이 미흡하다. 안전행정부는 초창기 주민자치센터 설치비용 및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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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청소년 자치활동의 발전과 직결된다.
6. 참고문헌
김민지. (2022). 청소년 자치활동과 청소년 운영위원회의 역할. 청소년정책연구, 31(2), 45-67.
이영호. (2021).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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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의 정책 과제
1. 교원전체회의(교직원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 부여
현재의 교직원회의는 학교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한 임의 기구로 그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나 교사들의 자율적인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고, 교육활동에 관한 권한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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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지위
1. NGO와 법률
2. NGO 활성화와 관련된 법률
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② 기부금품모집규제법
③ 정보공개법
④ 행정절차법
⑤ 부패방지법
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⑦ 공익소송법
⑧ 민주시민교육지원법
⑨ 자원봉사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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