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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아니다’ 기사
-노동부의 ‘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 김인재(상지대교수)
-산재보험 적용확대방안 연구 www. kli.re.kr/news/publication.Summary/news4-91(2)
-한국사회보험연구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개정(안)
-산재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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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5. 만연한 불법파견
6. 노동3권의 박탈
7. 비리와 위법투성이인 민간위탁 과정
Ⅳ.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1. 사업장
2.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실태
1) 임금수준
2) 4대 사회보험 적용
3) 비정규직의 고용지속 여부(고용불안)
4)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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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고용하는가?(비정규직 고용의 장점)
1)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2) 고용비용 절감
3. 비정규직 고용의 문제점(단점)
1) 일상적 구조조정, 안정된 일자리의 파괴
2) 파견법에 의해 합법화된 주기적 해고와 중간착취
3) 노동의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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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법적보호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만들어가는 건강한 기업윤리, 노동윤리를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사회가 함께 해결해가야 하는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Ⅰ. 머리말
Ⅱ. 서론
비정규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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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고용개선방안 연구, 조선대학교, 2008
이영준 -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1999
최현자 - 실직자 가정의 경제적 복지 지원체계, 한국가정관리학회, 1998
한영수 - 무역인력양성 현황과 개선 방향, 한국무역학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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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요타주의 : 일본모델
Ⅴ. 향후 노동유연성(노동시장유연성, 노동시장유연화)의 개선 과제
1. 능력 및 성과주의 보상체계
2. 고용과 임금유연성의 연계
3. 임금유연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서의 연봉제 도입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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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호에 관한 정부의 과감한 의지가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형태의 비정규 고용이 허용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자 가족의 구성과 관계도 변화하고 있으며 개인 또는 가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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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법개정의 필요성은 매우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산하승 : 일본의 비정규 고용의 현상과 과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서민정 : 일본 비정규직노동자의 경제적 기능과 전력강화, 한국외국어대학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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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비정규직을 남용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근로감독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1. 문제의 제기
2. 노동자의 특성과 사회적 위험
3. 한국의 노동복지의 현황
4. 노동복지의 제 영역
5.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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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을 선출하고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여금 노동자 대표위원이 되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2원적 기능을 전제하고 있으며
㉣ 노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서는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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