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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의 단체협약을 통하여 조합원의 해고 등 징계절차에 참여하여 동의협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강력한 권능을 가지는 노동조합은 그 권능에 대응하여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거나 징계해고절차에 관여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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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확대
현행법은 긴급이행명령의 신청권자를 중앙노동위원회로 한정하였으나, 근로3권 보장의 실효성 측면에서 근로자와 노동조합에게도 신청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집행력의 문제
법원의 이행명령에 대해 사용자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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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대체노동을 저지하고 조업을 정지시키는 데 필요한 범위내에서의 기업시설이지만, 파업방위의 필요성 및 사용자의 정당성에 따라 방위적 성격을 가지는 한 점거장소가 확대되어 전면적, 배타적 점거가 될 가능성도 있다.
㉡ 제 2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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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로 비정규직 확산
3. 실효성 없는 차별해소 방안 -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거부
4.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불인정 등 비정규노동자 노동권 외면
Ⅹ. 비정규직 문제의 경제적 효과
?.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안
?. 향후 과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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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등을 통해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향상을 제고 해 볼 수 있으리라 본다. 더욱이 최근 우리 시대상에서 여성의 권익 신장과 사회 활동 참여가 활발히 진행 되어지고 있는 만큼 그들에 대한 인권의식 고취와 사회복지적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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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책임의 확대 ”, 「노동법연구」 제 14호, 서울대노동법연구회, 2003.
- 국가통계포털 국내통계, 통계청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 비전형 근로자 규모 및 증감’, 2004.08 ~ 2015.03.
- 국가통계포털 국내통계,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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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보호를 추진하고 있는 점에서 특징을 갖는다.
_ 또한 노동당은 대등한 교섭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체교섭의 빈곤을 입법적으로 충족한다는 종래의 방법과는 달리 최저근로조건을 확립하기 위하여 국가가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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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문제로 확대
3) 사회의 비정규직화
4) 정규직 세습화
5) 고용시장 경직화
6) 비정규직의 차별
7) 사회안전망 취약
4. 사회적 문제 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안
1) 청년 비정규직 해소 방안
2) 사회보험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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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2) 강제노동금지
3)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대우
4) 고 용
5) 임 금
6) 일반적인 근로조건(근로시간, 휴게, 휴일)
7) 사회정책
8) 사회보장
9) 노사관계
10) 부인노동의 보호
11) 아동 및 소년 노동의 보호
12) 고령근로자 노동의 보호
13)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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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2) 노동관련 정부부처의 업무 및 역할 재정립
3) 정부의 조정자 역할 중요
Ⅲ. 노사문화(노사관계)와 참여경영
Ⅳ. 노사문화(노사관계)와 한국기업경영
1. 롯데삼강
2. 유니온스틸(구 연합철강)
3. 한국후지제록스
4. 동국제강
5.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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