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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다는 뜻이다. 작위범의 구성요건이 실현되지 않도록 방지할 법적 의무 있는 자를 가리켜서 보증인이라고 한다.
작위범의 구성요건이 실현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법적 의무 있는 자를 보증인이라고 한다면 보증인으로 등장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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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犯罪放置에 대한 保證義務)
3. 行爲定型의 同價値性
(1) 同價値性의 意義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해 不作爲가 作爲에 의하여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와 同價値性이 인정되어야 한다.
1) 同價値性의 槪念
不作爲가 作爲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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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범의 주관적 구성요건
① 구성요건적 상황과 요구되는 행위의 부작위 및 개별적인 행위가능성에 대한 인식 필요
② 구조의 가능성을 막연하게 알고 있으면 족함(다수설)
③ 보증인지위(고의의 내용) : 사실의 착오, 보증인의무(위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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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모순된 명제가 될 뿐이므로 옳은 명제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설명드리면,
"모든 작위범은 부진정부작위범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자수범은 부작위범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틀린 명제가 되며, 자수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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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범과 공범
1.부작위범에 대한 공범
2.부작위에 의한 공범
3.결론
Ⅱ.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1.보증인적 지위
2.행위정형의 동가치성
3.결론
Ⅲ.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1.구성요건해당성
2.위법성
3.책임
Ⅳ. 자수범
1.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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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범의 정범 표지: 보증인의 부작위 형사판례연구 12호 (2004.07) 92쪽
양보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성립한다고 해도 그러한 경우의 부작위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정범성과 타인의 범죄에 대한 방조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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