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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할 보증인지위에 있다.
⒝ 이 경우의 보증인의무의 범위는 피감독자의 범죄행위의 방지에 제한되며, 피해자에 대한 구조의무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1. 부자위범
2. 불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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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 2
1. 작위와 부작위 2
2.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2
3. 부작위범의 종류(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의 구별) 3
4. 부작위범의 일반적 성립요건 4
5. 부진정 부작위범의 특별한 성립요건(형법 제18조의 해석) 4
가. 성립요건 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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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에 대하여 형의 임의적 감경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현행 형법하에서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범의 법정형으로 처벌된다. 부작위
Ⅰ. 작위범과 부작위범
Ⅱ. 작위범과 부작위범의 구별방법
1. 자연적 관찰방법
2. 평가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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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만한 외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외관이 존재하는 무효인 처분과 구별된다.
법령상 일정기간 경과 후의 부작위를 거부처분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들어가며
2.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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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1) 작위와 부작위
(2)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기준에 관한 학설
(3) 논의
3. 부진정 부작위범의 작위의무 - 보증인 지위의 인정여부
(1) 보증인 지위
(2) 논의
1) 처 갑의 보증인 지위
2) 의사 을과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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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를 작위와 같은 정도로 반가치 평가를 할 수 없다고 해야한다. 따라서 독일 형법 13조와 같은 임의적 감경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와 같은 감경의 규정하지 않음은 작위와 부작위 구별 문제, 행위정형 동가치성,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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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 권한과 권능의 구별 및 권한과 권리의 구별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의 해결에 논의의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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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 소송(판례는 부정)이나 공표 이후에는 일반적 이행소송 등을 이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2) 처분성 긍정설을 따를 경우
공표행위에 대해 처분성 긍정설을 따를 경우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집행정지도 제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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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소송(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이러한 무명항고소송은 인정되지 않고, 판례도 부정적이다.
C. 공무원의 보호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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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되는 자신만의 역량을 포함하여 기술하십시오.
2. 일반사무 경력자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경력을 간략히 소개하고 수행한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단 일반사무 경력이 없는 일반지원자, 장애인 또는 상업계 특성화고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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