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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한 유용하고도 유일한 수단으로 이제 새로운 실험의 장에 오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분권화개혁에 비교할 때, 한국의 분권화개혁은 역사적으로나 내용면에서 미비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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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은 일상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분권화개혁 역시 한국의 지방자치의 성장과 함께 한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도적 수용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김순은, 일본 지방분권의 평가와 시사점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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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 교실수업혁신을 위한 교대 사대 교수 세미나,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백종억·이난숙(1989), 한국·일본·미국의 교육개혁안비교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논총 제5집제1호
이일용(2000), 이 교수의 미국교육 이야기, 서울 : 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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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지방분권화)의 개념
Ⅲ. 지방분권(지방분권화)의 필요성
1. 서울 집중의 문제
2. 지역경제 몰락의 악순환
Ⅳ. 지방분권(지방분권화)의 동향과 방향
Ⅴ. 외국의 지방분권(지방분권화) 추진 사례
1. 일본
2. 프랑스
3. 영국
4.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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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의 필요성
Ⅴ.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
1. 분권화의 원리
2. 전문화의 원리
3. 민주화의 원리
Ⅵ.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전망
1. 법제의 틀을 하루 속히 정립할 필요가 절실하다
2. 지방자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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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지방분권화
1. 신지방분권화의 의의
1) 신지방분권화의 경향
2) 신지방분권화의 성격
2. 신지방분권화의 촉진요인
1) 중앙집권의 폐해
2) 정체성의 위기
3) 세계화의 진전
4) 도시화의 진전
5) 정보화 사회의 발전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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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4. 발전행정 개혁의 필요성.-사회상황의 변화 및 발전에 따른 적응이 필요.
5. 한국행정개혁의 문제점-제도론적 개혁치중· 무비판적 선진 이론 수용이 문제.
6. 한국행정개혁방안- 권한의 분산, New Governance측면에서의 행정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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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
8.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9. 부패 없는 사회와 봉사하는 행정
10. 정치개혁 실현
Ⅹ. 문화정책의 효과적인 활용 방향
1. 지방정부의 역할증대
2. 지출예산의 효율적 관리
3. 민간부문의 재원조달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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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김태룡(2003). 한국의 시민사회와 지역 NGO.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신열(200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행정연구’
- 오재일(2005).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의 대응,‘ 한국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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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III. 우리나라의 문화행정조직 변천과정 분석
1. 생성기(1～2공화국)
2. 발아기(3～4공화국)
3. 도약기(5～6공화국)
4. 성장기(문민정부～현재)-자율성과 다양성
5. 각 공화국별 문화정책과 문화행정조직 변화의 특징
Ⅴ. 결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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