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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방분권화는 미국의 경우 행정국가가 시작된 1930년대 이전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방어하려는 소극적인 지방분권과도 다르다.
이에 비해 1970년대 이후, 특히 1980년대에 들어와서 신중앙집권화 경향에 대한
비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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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권의 장점은 행정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지방분권의 장점은 지방자치의 장점에 해당하며 행정의 민주성을 살릴 수 있다.
2) 신중앙집권화와 신지방분권화
주요 선진국에서는 18세기의 절대군주체제 아래에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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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신지방분권화라는 새로운 경향이 현대 지방행정 분야에서 크게 대두되고 있다.
1) 신 중앙집권화(new centralization) 경향
① 신중앙집권화의 주요 성격과 양상
신중앙집권화는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국가의 정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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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이러한 관계가 나타나는데, 지방분권화는 국가 권한을 가능하면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며, 중앙집권화는 그 반대의 개념이다.
2. 신지방분권화
기존의 개념인 지방분권이 권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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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권, 주민감사 청구제도, 전국적 협의체, 지방의회 연 2회 정례회 제도 도입
89. 우리 나라 지방재정자립도 산정시 세출예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90. 신중앙집권화·신지방분권화 : 기능적·사후적 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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