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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성희롱의 정도 및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0조).
Ⅶ. 직장내 성희롱의 입법배경
‘S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 이후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입법요구가 여성, 노동단체 등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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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대책의 마련을 촉구한다. 성희롱을 당한 동료를 비난하지 않고 공동으로 대처한다. 업무시간 외에 원하지 않는 만남을 피한다.
2) 행위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음담패설을 삼간다. 직장내에 음란한 그림이나 사진은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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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사업주가 가해자인 경우 제재할 수 없으므로 인해 실제적으로 사업주와 직원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나 현행법으로는 제재 방법이 없어 사업주를 포함하여 직장내 성희롱 금지조항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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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위법여부를 판단하여 위법행위자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게 된다(근로기준법 제11장).
(2)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직장내 성희롱의 피해자가 직장내 성희롱을 이유로 전직이나 다른 부서로 배치되거나 감봉, 정직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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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성희롱 발생시 고충처리 절차는 가능한 한 간단하게 할 것이 요구되며, 보다 공정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복무 또는 인사담당 부서에 전담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때 담당자는 남녀 각 1인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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