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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보건복지부·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2016.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
1) 정당한 편의제공
2) 징벌적손해배상제도
3) 장애인차별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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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실효성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진정사건이 처리 완료된 후의 사후 관리나 모니터링의 실시이다. 인권에 관한 법령 정책의 권고 이후 해당기관에서 어떻게 수용하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는 권고의 실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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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집행에 혼란을 가져다줄 수 있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각 부처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의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관련된 업무를 하나의 부처에 일임하고,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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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금지법과 국가인권위가 ‘무력화’할 위기에 놓였다. 이명박 정부가 자막·수화 방송을 의무화한 장애인 차별 금지법 21조3항을, 5년 뒤엔 폐지·축소를 검토하는 ‘규제 일몰제’ 대상에 넣는가 하면, 차별시정 주요 창구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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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조치 판결은 단 한 번도 내려지지 않았다. 들려오는 얘기로는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법관들이 차별시정조치 명령을 내리는 걸 몹시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법원의 직무유기로 장애인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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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행위를 중지하도록 법원에 임시조치(제48조 제1항)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손해배상 외에도 차별행위를 중지하고, 차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제 48조 제2항)를 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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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향후 과제로는 이 법과 상충되거나 보완ㆍ수정이 필요한 기존의 법령ㆍ제도의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광범위성을 고려할 때 단시간 내에 이를 시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능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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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와 타당치 못한 차별을 막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었으나 정작 장애인들은 장차법에 대해 잘 모르는 시정이다.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난무하며, 장애인 본인들 또한 차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차별을 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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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의 이해』, p.227
대개는 신체적인 결함을 지닌 장애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놀이공원은 놀이기구 탑승제한 조건으로 키와 몸무게 등의 특정 신체 조건과 함께 심신장애도 포함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차별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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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향후 과제로는 이 법과 상충되거나 보완ㆍ수정이 필요한 기존의 법령ㆍ제도의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광범위성을 고려할 때 단시간 내에 이를 시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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